[2009 국감]정부기관 10곳 중 3곳 뉴스저작권 침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기관 10곳 가운데 3곳 이상이 온라인 뉴스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법을 제정한 입법기관의 뉴스저작권 침해비율이 81.2%에 이르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한국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법기관 및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2776개 중 뉴스저작권을 침해한 기관은 행정기관 281개, 입법기관 및 관련기관 246개, 사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356개로 총 900개(32.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뉴스저작권 침해비율이 20.0~27.1%인 반면 저작권법을 제정한 입법기관 및 관련기관은 81.2%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기업 홈페이지 2150개 가운데 뉴스저작권 침해 건수는 612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온라인 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의 심각성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며 "법을 제정하고 집행해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을 솔선수범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