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대한민국 빚 '1000조원' 넘나(?)

'국가채무'산출 '일반정부 총금융부채'개념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0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장감사에서 안효대 의원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채무가 공공부문 전체의 빚이 아닌 일부에 불과하다”며 “정부부채로 따져보면 채무는 688조4000억원에서 최고 1198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의 실상은 각종연금의 손실액, 수많은 공기업 부채, 정부보증채무, 민자사업 소실보전금, 한국은행의 부채까지 제외한 부채”라며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공식 통계에 의하며 2007년 국가채무는 298조9000억원에 불과하나, 국회 예결위가 한국재정학회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른 정부부채는 688조4000억∼1198조원이다. 또한 이한구 의원이 추정한 국가부채는 1439조원, 조세연구원의 발간보고서에 따른 국가채무와 재정위험요인(사실상 국가채무)을 포함한 금액은 986조원에 달한다.

안 의원은 "결국 국가채무는 정부부채보다 그 개념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기준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