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사범은 1년 만에 무려 380% 급증했지만 기소율은 0.1%도 안돼 불필요한 위반사범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박민식(한나라당) 의원이 12일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저작권법 위반 사범은 전체 7만6134명으로 전년(1만9718)대비 386.1%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대(36.5%)가, 직업별로는 학생이(49%),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전체 7만6134명의 위반사범을 직업별로 보면 직업미상(3만9207명)을 제외한 3만6927명 중 학생이 1만8111명(49%)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자가 6087명(16.5%)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6.5%(2만272명)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3.2%(1만8444명)으로 위반 사범 중 열명 중 일곱명은(69.7%ㆍ3만8716명)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에 대한 전체 불기소율은 94.6%(7만2028건)으로 적발건수의 대부분이 기소도 없이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소 4048건(5.3%) 중 약식기소가 4000건(98.8%)을 차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전체의 발생사건의 0.1%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전체의 0.1%도 안 되는 적발사범을 기소하기 위해 드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며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은 법률전문가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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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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