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공기업 부채, 국민 부담으로 떠넘겨선 안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통합공사 출범식을 가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조5000억 원, 한국전력이 25조9000억 원에 이르는 등 10대 주요 공기업의 부채 총액이 1년 새 37조 원 가량 급증한 157조3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pos="C";$title="";$txt="";$size="500,440,0";$no="200910120729109856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특히 김 의원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앞으로 4년간 각 공기업의 투자계획과 부족재원을 살펴보면, 10대 공기업은 투자계획금액 294조7000억 원 중 68%인 200조9000억 원을 차입으로 조달하고, 39조3000억 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및 출자, 이자보전 등으로 지원받을 계획"이라며 "이 가운데 출자 및 출연 등을 통해 재정에서 지원되는 39조3000억 원만 국회 등의 심사를 거칠 뿐, 나머지 사업계획 및 예산은 국회의 통제권 밖에 있어 실질적으론 국가채무지만 국가채무로 산정되지 않는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2년까지 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 주택 등의 사업으로 93조6000억 원,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11조8000억 원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145조1000억 원의 부채가 쌓여 3년 뒤 10대 공기업의 전체 부채 규모는 30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pos="C";$title="";$txt="";$size="500,483,0";$no="2009101207291098569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이에 대해 그는 “주공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순이익률이 4%가 채 안 됐고, 한전은 아예 ‘마이너스(-)’ 수익을 냈다. 수공도 이익률이 매년 떨어지는 등 토공을 제외한 10개 공기업의 수익성이 매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기업 부채는 공공기관의 독립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나, 공기업이 정부의 경기부양 및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덩치를 과도하게 키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차원의 부채관리계획조차 없는 가운데 (공기업 부채를) 국민들에게 미래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면서 "지금이라도 적절한 통제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os="C";$title="";$txt="";$size="500,409,0";$no="2009101207291098569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