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담보대출 강화..집값 영향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12일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 들어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8일 보험사,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강화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침체가 장기화하고 집값 상승세가 꺾여 하향 안정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DTI 2금융권 확대 = 서울의 비투기지역에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DTI 50%를, 인천 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의 DTI는 서울 50~55%, 인천 경기지역 60~65%가 적용된다. 현재는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DTI 40~55%를 적용 받는다.

LTV도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나머지 제2금융권은 70%에서 60%로 조정된다.

오는 12일부터 이뤄지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일인 11일까지 대출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이번 규제 강화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수준이 낮거나 영세 자영업 종사자 등은 규제 시행 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강화 이후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1차 DTI규제 강화가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했지만 주택시장에 대기수요가 많아 단기 조정에 그칠 수도 있고 가격 불안요소가 아직 많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규제 강화가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로 확실하게 주택가격을 잡자는 의도로 비춰진다.

◇ 거래 침체 장기화..신규시장 반사이익 = 제2금융권까지 DTI규제가 확대되면 주택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난 9월 은행권의 DTI규제가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 실시된 후 한 달간 이미 수요위축과 상승세 둔화, 재건축 가격 하락 등 효과를 내고 있던 터다. 정부가 강하고 신속하게 수요억제책을 내놓는 인상을 주면서 수요자들의 심리적 위축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수요 위축과 거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 달간 이미 강남권 재건축에서 하락 매물이 나오고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추석 이후로도 숨고르기 장세와 급등지역의 가격조정이 예상됐는데 이번 조치로 거래감소와 관망세, 가격 조정국면이 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상대적으로 제2금융권 대출 이용 빈도가 높은 서민주택시장과 경매 등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위축될 것이고 LTV도 동시에 강화되면서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일반주택 거래도 위축된다는 것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정부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재건축이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조정기간이 길어지고 하향 조정된 매물도 출시될 전망"이라며 "가격 조정폭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규분양시장으로 수요 쏠림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주비와 중도금 등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은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보금자리주택을 필두로 신규분양시장의 청약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DTI추가 규제로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셈"이라며 "당장 자금마련이나 대출이 쉽지 않은 실수요자들이 신규분양에 몰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