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세종시 첨예 공방...행정기관부터 수정하나?

이시종 의원, 국토부 국감장서 "9부2처2청 이전 그대로 둬야" 소리높여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 국회 국감에서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시종 의원(민주당)은 6일 국토해양부 국감장에서 정종환 장관에게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세종시 건설 원안을 수정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행정기관 이전은 그대로 두고 자족기능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달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해 충청지역에서는 충청도 사람을 내세워 충청도를 배제시킨다는 '이충제충'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 장관은 그런 얘기를 듣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충남 청양 출신임을 염두에 두고 세종시 문제를 파고든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수정론이 나오면서 효율성 문제가 얘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2005년 행정수도를 추진하면서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함께 합의한 것은 비효율성은 있지만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지금와서 부처이전을 수정하자는 것은 당시 한나라당이 합의를 뒤집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당시 대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소리높였다.

특히 "행정도시로 개발된다는 것을 믿고 땅을 수용당한 주민들에게는 약속위반이며 민법상 계약위반"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자족중심 복합도시로 변질되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국민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부처이전은 그대로 둬야한다"고도 했다.

이에대해 정 장관은 "세종시는 분명히 충청만이 아닌 나라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혀 원안 수정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또 세종시 추진과 관련해 "지난 2월 임기만료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임명을 8개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다.

정 장관은 "(민간위원 선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