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총리 언급 '실패의 비용' 2500억 파운드
최근 브라운 총리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0년 당시 브라운 총리는 사회복지와 국채 이자에 들어가는 돈을 '실패의 비용'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영국은 바로 이 때문에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진 셈이다.
텔레그라프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영국 재정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내년 회계연도에 영국 국가의료시스템(NHS)에 들어갈 비용만도 107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재산세 징수액이 1405억 파운드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국 정부가 사회복지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영국 납세자연합의 대표인 매튜 엘리엇은 "이번 자료는 영국 재정의 무시무시한 실상을 보여 준다"며 "이는 경기 침체를 막 벗어나는 시점에서 영국 경제를 또 다시 곤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신청자 수 역시 600만 명이 넘어 정부 재정에 커다란 부담 요인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 분위기와 달리 영국의 실업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8월 실업률은 7.9%로 199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