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라 증권 금융경제연구소와 다이와종합연구소, 메이지야스다생명 등 일본 민간 싱크탱크는 총선 결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자민당 정권 하에서는 올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5%포인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0.5%포인트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권 교체가 실현돼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는 올해는 1.1%포인트의 성장률을 기록해 자민당 효과보다는 다소 낮지만 내년에는 0.7%포인트로 자민당 효과보다는 우위에 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사상 유례없는 예산을 쏟아부은 자민당의 경기부양책은 '선심성', '뿌리기식'이라는 지적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떠받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공공사업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경기를 얼어붙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자녀수당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서는 이것이 개인소비를 자극해 GDP 성장률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역시 '선심성'이라는 논란은 가라앉힐 수 없지만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이 부진해 수출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자녀수당 등을 통해 소비심리를 자극,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자녀수당 등으로는 임시방편적인 내수진작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메이지 야스다 생명의 고다마 유이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각종 수당으로 출산률이 높아져도 경제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54년만의 첫 집권인 만큼 외교와 국정운영상의 문제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일본 정권교체 준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당이 집권해도 각료와 부처를 어떻게 지배해 나아갈지가 관건"이라며 "안전보장이나 외교상의 경험 부족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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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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