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만 국방차관 내년예산 삭감안 청와대 단독보고 마찰
장수만 국방차관이 당초 11.5% 증가한 방위력개선비(전력증강비)예산안을 5.5%로 줄여 이달초 청와대에 보고했다. 문제는 이장관에게 이를 보고를 하지않고 단독적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A4 4쪽 분량의 서한에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증가를 3.8%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국방계혁기본계획 수정안을 실행하는 내년부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전보고없이 청와대에 보고한 장차관에 대해 “군에서는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강한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관계자는 25일 “장관이 유감을 표시하고 차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수만차관은 27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예산안을 적절한 수준에서 잘해 보자는 뜻이었다”고 설명하고 “더이상 언급하는 것은 안좋을 것 같다”고 즉각적인 답을 회피했다.
이상희국방장관이 개각을 앞두고 차관사이에 이례적으로 갈등이 표출되자 정치적 승부수로 ‘서한’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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