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건보료 올려야 건강보험 보장률 높아져"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7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건보료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미국 어디있나?
▲뉴욕에 있다.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연설했던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의료개혁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국민 의료보장 체계구축 경험을 듣고, 미국 개혁의 시사점 찾는 세미나였다.

-미국에서 우리 건겅보험 장점에 대해 납득하는가?
▲부러워하더라. 미국은 4600만명이 의보 사각지대에 있다. 우리나라는 공보험 단일체계다. 미국은 여러 체계가 있다. 또 우린 민간이 높은 기술로 경쟁하고 있어 건보 도입후 수명 늘고, 영아 사망률 낮다. 미국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인정한다.

-보장률 낮은 건 어떻게 설명?
▲선진국 보단 떨어지지만, 보험료 비하면 높다. 미국 16.2%, 우린 6.8%다. 보장률 높이려면 우리 건보료 올려야한다.

-플루 관련해 양해각서
▲2006년 각서 갱신이다. 결핵, 플루 추가되서 한미양국이 공고히할 기반 마련.

-지금 신종 플루는 우리도 환자 600명. 질병이 토착화될 거란 우려.
▲우린 주로 감염경로가 외국서 걸려서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과 긴밀 접촉자다. 그러나 지역사회 확산 대비해 감시체계 구축했다. 오기 전에 감시체계는 더 강화지시했다. 이번에 유학생 귀국하고 수련회 집단환자 발생했다. 각지역에서 병상 확보토록. 경증환자는 자택격리 통원치료. 더 중요한 건 가을이다. 그 때 대유행 할 수 있어, 예방백신 마련에 검역요원 어린이 노인에 접종하려고 준비.

-해외환자 유치위한 홍보 참석?
▲어제 워싱턴서도 하고, 오늘 뉴욕서도 했다.

-영리병원도입안 제주도 의회 통과.
▲제주도는 제주도민이 결정하면, 그 의견 존중해 우리가 조치할 것. 국가 전체 도입은 현재 연구용역 중. 과잉기대와 과잉우려 교차하고 있다. 교차찬성은 자본 도입, 의료기술 및 장비 좋아진다. 반대는 지역간 의료격차 및 비용상승. 용역 나오면 그 때 가서 공청회등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외국의료관광객 활성화 위한 정책 추진 중?
▲우린 해외 환자 유치 합법화가 2009년 5월. 해외 환자 유치하려면 의료 통역사와 해외 전문 마케팅 인력 양성해야 한다. 해외 시장조사도 하고. 개별의료기관이 할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도 해야. 의료관광 와서 분쟁, 불만에 대해 다국적 콜 센터 만들었고 분쟁조정위원회도.

-연기금?
▲우린 투자 다변화위해 해외 투자 바람직. 그러나 많은 위험과 전문성 따라, 우리 투자방향 설명하고 우리 자금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할 것.

-국민연금 마이너스.
▲전 세계가 한국 가장 잘 운영했다고 평가. 다른 곳 20~30%적자. 우린 1%. 앞으로도 잘 해야지요.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