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술담배 증세 NO 서민코드 '올인'…당정마찰 예고

'부자당' 이미지를 벗기위한 한나라당의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당정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를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마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

부자당, 부자감세-서민증세 이미지를 벗기 위한 한나라당의 '서민 코드 맞추기'는 최근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기조와도 동일선상에 있다.

◆재정적자 '빨간불' … 술담배 증세 여론몰이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감세규모는 98조9000억원에 달하며, 2012년까지 총 33조9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현행 주류세는 소주, 맥주, 위스키 72%, 와인, 청주 70% 등이며, 정부는 지난해 2조7600억원을 주류세로 거둬들였다.

담배의 경우 종류와 가격, 용량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KT&G가 판매하는 2000원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세금과 기금 등은 무려 1504.3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술, 담배 등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 정부출연 연구소인 조세연구원마저도 중장기적으로 담배와 술에 대한 세금을 올려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공공연히 내놓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역시 지난 8일 흡연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이 5조6396억원, 음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18조9839억원으로 술, 담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무려 24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인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은 술, 담배 등에 붙는 세금이 비교적 걷기 쉬운 간접세 성격인데다 비흡연, 비음주자등에게 '죄악세' 명목으로 호응을 얻기 쉽기 때문.

하지만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걸면서 향후 당정간 마찰음이 본격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 부자당=한나라당, 서민코드 맞추기 안간힘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최근 증세 논란과 관련해 "최근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 문제인데 이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는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금(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서민정책과 전혀 상관없어 월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8일 김 정책위의장은 "상속 증여세 인하는 다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며, 종합부동산세 폐지 계획도 그대로 가져간다"며 "자산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정책을 지속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감세 기조에서 다소간의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부자당' 이미지 벗기는 서민들의 반발에 야당에서도 거센 비판이 제기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야권에서는 세제의 기본 원칙인 '소득 재분배'기능을 잃었다며 강하게 질타하는 상황.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술, 담배 등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를 인상해 세수 차질을 메꾸려는 꼼수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부족한 세수를 늘리기 위한 징벌세 성격 세금인상에 국민 공감대를 이뤄야 하며 이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과세징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하며 불가피하다면 고소득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