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술·담배 세금인상 필요"

한국재정학회장인 안종범 성균관대학 교수는 9일 술·담배에 대한 증세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이 날 '이승렬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서민들 부담이 늘기 때문에 그 동안 술·담배에 대한 세금부과가 억제돼다"면서 "그러나 장기적 추세로선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지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증세 논의가 나오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담배나 술 등 외부성을 유발하는 물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효과가 생길지는) 전체적 세금부담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보증금에 대한 세금 부과 자체 보다는 전체적 세금 부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정부의 감세기조가 증세기조로 변경되지 않았다며, 현재의 과세 논의는 "규모면에서 작다"고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과세기조를 감세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안 교수는 "(감세 기조를) 다시 증세로 전환하면 큰 타격있을 수 있는데다 일관성을 위해 기존의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비과세 감면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비과세 감면이 "결국 세금을 안 내는 근로자가 많아지고면서 궁극적으로 오히려 짐이 됐다"며 "조세 정책에 관한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