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도협력국 폐지...정세분석국 신설

통일부에서 인도협력국이 폐지되고 북한정세를 분석하는 정세분석국이 신설됐다.

정부는 12일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4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일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통일정책국을 통일정책실로 개편하고 그 아래에 2관을 설치한다. 인도협력국을 폐지하고 정세분석국을 신설한다. 과단위 하부조직의 재정비를 통해 4과·팀을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본부의 하부조직을 재정비하고 FTA국내대책본부의 기구 및 인력구성을 효율화하여 1단, 12과·팀을 축소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관'을 설치한다.

법무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신설, 청주소년원 신설, 인천공항 2단계 확장공사 완공에 따른 출입국심사대 증설, 전자발찌제도 시행에 따른 보호관찰 집행기관 운영 강화, 대민접점서비스인 국적·난민 업무적체 해소, 불법체류자 수가 최근 4년간 45% 증가한 점을 감안한 출입국사무소의 동향조사·단속기능 강화, 인권정책 총괄·조정기능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능 강화 등을 위해 총 274명을 이미 감축한 인력을 활용하여 지원한다. 한편, 과단위 하부조직의 재정비를 통해 본부에 5과를 축소한다.

법제처는 법제관을 보강(법제관 3명, 실무지원인력 3명)하며, 과체제로 운영하는 법령해석정보국은 소규모 조직으로 대과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