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대형유통사 골목진출 막아달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기업 유통사들의 무분별한 점포출점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호소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음식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와 대형마트 및 슈퍼슈퍼마켓(SSM) 확산 제한, 백화점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수수방관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벼랑 끝에 선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일시적이고 미봉책인 지원대책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개월 사이 자영업자 54만명이 문을 닫고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최근 카드사들의 수 차례의 신용카드 인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면서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소액결제시 카드사용의무제를 담은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형유통업체의 SSM 진출로 인해 골목상권이 초토화되고 백화점의 고율의 입점수수료 등 불공정행위로 소상공인, 입점업체들을 도산위기로 몰고 있다"며 정부의 방지책 마련도 주문했다.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사면초가에 빠진 소상공인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