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美 자동차업계, '챕터11'이란?

미국 3대 자동차업체 크라이슬러가 30일 결국 '챕터11(파산보호)' 신청,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크라이슬러의 파산보호 신청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문답형식으로 점검했다.

▲ '챕터11'이란 무엇인가?

- '챕터11'은 미국 '파산법 제11조'라는 의미로 여기에 규정된 파산보호 관련 조항을 뜻한다. 챕터11은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채권단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채무계약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청산과는 어떻게 다른가?

- 챕터11은 채권자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유럽에서는 파산 절차가 주로 청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챕터11도 청산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챕터11 신청기업들은 회생하는 경우가 많다.

▲ 현재 크라이슬러의 챕터11 신청 상황은?

- 미국 정부는 지난 달 크라이슬러에 대해 신속한 외과수술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0-60일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 크라이슬러는 파산신청을 한 기업들 중 최대규모인가?

: 최대규모 기업들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과거 대형기업들 가운데서는 유나이티드 항공과 노스웨스트 항공 등이 챕터11을 신청한 뒤 회생에 성공했다. 하지만 리먼브라더스나 서킷시티, 델파이 등은 아직 회생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다.

▲ 크라이슬러의 사업은 어떻게 되나?

- 크라이슬러는 파산보호신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지속한다.

▲ 크라이슬러가 챕터11을 신청할 때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 챕터11 과정을 통해 크라이슬러는 채무를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채권자 대표단과 70%에 가까운 채무 감축이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서 이를 소규모 채권자들에게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크라이슬러는 또 파산보호 신청과정에서 딜러유통망의 축소 등을 꾀할 수 있다.

▲ 크라이슬러에 대한 리스크나 예기치 못한 문제는 없나?

- 채권단의 일부와 딜러, 퇴직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파산보호 및 채무감축 움직임에 대해 반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또 크라이슬러와 GM은 앞서 파산보호를 신청할 경우 소비자들이 자사브랜드 자동차의 구입을 중단할 것이라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 또 부품업체들도 부품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크라이슬러의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고객들에 대한 품질보증을 유지키로 했다.

▲ '363 매각'이란 무엇인가?

: 파산법 11조의 363항에 규정된 매각관련 조항을 뜻하며 파산위기에 몰린 기업이 무수익자산 등을 처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DIP' 자금 지원이란 무엇인가?

- DIP(Debtor-in-possession)이란 채무자 경영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기존 경영진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추가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원된 자금은 다른 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된다.

▲ GM의 파산보호 가능성은?

- GM도 파산보호를 신청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GM의 자구책 제출시한은 6월 1일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GM의 파산보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