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천기흥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차동민 검사장ㆍ권영설 교수 등 10명 훈포장

제46회 법의날을 맞아 천기흥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또 차동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권영설 중앙대학교 교수가 각각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등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10명이 상훈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오전 10시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약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법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천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 및 중소기업을 상대로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차동민 검사장은 선진국 수준의 수사전범 및 압수수색 절차ㆍ방법ㆍ한계를 담은 압수수색 매뉴얼을 마련하고, 패스21 윤태식 주식로비 사건, 최규선 로비 사건, 박혁규 전 의원 뇌물 수수사건, 쌍용 등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업무상 배임 비리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구조적 비리사건을 엄정 처리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G-20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법질서확립 뿐만 아니라 나라의 높은 윤리수준이 중요한 국가 경쟁력임을 실감하게 됐다"며 "먼저 법을 다루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경제와 민생의 기반이 된다"며 "정부부터 준법에 앞장서 법치위에 굳건히 선 선진법치국가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김평우 대한변협회장은 "사법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며 "역대 정부들의 사법개혁 성과가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고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개혁과 사법의 신뢰를 위해 법조일원화가 시급히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