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부실자산 없는 배드뱅크' 치닫나

실질적 효과 없어 속빈 강정 될 가능성 높아져

독일 정부가 배드뱅크 설립을 고려중인 가운데 부실자산을 인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지난주 독일 정부는 자본금 2조 유로 규모의 배드뱅크를 설립, 은행의 부실자산을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피어 스타인브룩 독일 재무장관이 새롭게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배드벵크는 부도 가능성에 몰린 자산이 아니라 유동성이 부족해 현금화가 힘든 회사채나 국채만을 인수하게 된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왑(CDS)과 같은 부실자산과 관련된 손실의 대부분을 은행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돼 독일 금융권에 타격을 미칠 전망이다.

또 은행이 재무제표에서 상각하기를 원하는 자산을 어떻게 규정하고 분류하는 지에 대해 복잡한 결정이 예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배드뱅크의 인수 자산에서 부실자산을 배제하려는 이번 방안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세납자들을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려는 스타인브룩 장관의 의도로 풀이된다. 경기침체를 일으킨 금융부문에 또다시 수억 유로의 자금이 투입될 경우 실업률이 급증하고 현 상황에서 표심을 흩트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의 한 관계자는 “결국 부실자산을 포함할 지 여부는 정치적 이슈이며 메르켈 총리와 다른 정치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 하네스 렘 금융시장안정기금(Soffin) 회장과 독일 분데스방크의 악셀 웨버 총재와 함께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