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교육 "3불정책, 폐지 의향 전혀 없다"

당분간 유지가 원칙, 대학 다양화와 연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0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3불정책을 폐지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대입 교육정책 질의에 "3불정책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과 현실이 있고 지금도 3불정책을 폐지할 만한 여건이 우리 사회에 없다" 면서 "당분간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근간을 유지하면서 대학 다양화와 같이 연계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3불정책 폐지론에 대해서도 "2011년에 폐지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다"며 "아마 3불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대학입시나 대학기능의 다양화가 같이 전개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평준화 폐지 의혹에 대해서는 "특목고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전 정부 시절에 많이 만들었고 계승해온 것이다"며 "특목고가 갖는 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 학교들대로 사회적 기능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평준화에 이르지 못한 학교를 찾아 적극 지원해 상향평준화로 이끌 것이다"며 "방치하면 성장할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안 장관은 "옛날 학교 이름만 들어도 몇 번째라고 느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런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 서열화가 그렇게 쉬운게 아니다, 다양화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