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정부R&D투자 10%이상 확대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올해보다 10%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국과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정부R&D투자 방향(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과위는 이번에 발표된 투자방향(안)에서 10% 이상 예산을 확대하고 증액된 예산은 기초·원천연구 확대와 국가중점육성기술 확보에 우선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과위는 정부R&D투자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5대 중점투자 분야를 선정·제시 했다. 이에 따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현안 대응 및 공공부문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통한 정부R&D 투자의 사회적 역할 제고 ▲연구역량을 위한 기반확충 등이 5대 중점투자 분야로 선정됐다.

또한 국과위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뿐만 아니라 투자의 효율성 제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과위는 ▲심층평가 방식 도입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 강화 ▲정부 부처간 역할 분담 및 총괄조정기능 강화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성과분석 ▲대형 연구개발시설 투자 효율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 ▲예산편성시 사전심사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번에 발표된 안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과위가 정부의 각 부처에 제시하는 것으로, 10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0년도 정부R&D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심포지엄'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된 투자방향은 4월 중 관련 부처로 통보돼 2010년도 정부R&D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된다. 또 국과위는 오는 7월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