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캐나다 쇠고기 수입 의도적 지연..정부 지지"

차별 공식화 유감... 모든 노력 실패로 돌아가 선택한 것.

10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가 자국 쇠고기 수입 중지와 관련,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제소한 가운데 캐나다우육수출협회는 "한국측에서 의도적으로 수입 시기를 지연했다"며 "정부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측이 6월 기술협상 재개를 요청했지만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의도적인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양국의 기술 협상이 중요하다면 굳이 6월까지 미뤄야 하는지, 6월WTO-SPS(위생검역협정)회의 이전에 왜 결론을 낼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광우병(BSE) 추가 발생시 수입금지, 수입위험평가 및 국회심의 반복 문제등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매우 제한적인 협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이어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30개월 미만 월령에 한해 수입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과학적 근거, BSE 안전장치 마련 등 협조적 자세를 취했음에도 한국은 오히려 차별을 공식화하고 제도화 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수입재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는 전제 없이는 WTO 외의 해결책에 관심 갖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