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처리 본격화..경제법안에 매진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관련법 중 비쟁점법안과 경제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정무위 소관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의 경우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막판 합의점을 찾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조치법,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학교용지확보특례법등도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4대 보험통합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호법과 국민연금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등도 처리된다.

이밖에 법사위를 통과한 비쟁점법안 70여건도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