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관원 행안부로 이관, 생활안전기관 첫 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김남덕)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3월 2일부터 행안부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전반적인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는 행안부에서 추진하게됐다. 승관원으로서는 종합 생활안전기관으로 첫 발을 내딛은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선진국형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기법을 도입하는 '선진국형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법'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승강기 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는 등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지원한다.

또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19구조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보수업체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하철,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1990년 이전에 1만8000대에 불과하던 승강기는 서울올림픽 이후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말에는 38만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는 취약해 승강기 안전사고가 2004년도에 25건에서 지난해에는 153건으로 증가했다.

인명피해도 그간 사망 또는 중·경상자가 187명에 달하며 인명 피해는 없지만 문이 열리지 않거나 열린 상태로 운행되는 등 고장으로 인해 119구조대가 구출한 인원이 1만6431명으로 교통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사고원인을 보면 이용자 과실이 62%, 관리 및 보수부실이 22%다. 특히 지난해 에스컬레이터에 의한 사고가 70%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관련해 종전에 승강기 제조분야와 안전분야를 동시에 다뤘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조·인증업무는 지경부에 두고 안전관리 업무는 국가재난안전을 총괄·조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키로 했다.

김남덕 승관원장은 “이번 행정안전부로의 업무이관을 계기로 생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