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상납받은 공무원 적발..수천만원 챙겨"

헐값에 사들인 가짜 쓰레기봉투를 정품으로 속여 팔아온 제작·유통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안산시에서 영업한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 쓰레기봉투 규모만 수억원대에 이른다.

게다가 쓰레기봉투를 발주하는 공무원들이 추가납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상납받은 쓰레기봉투를 현금화해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산시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및 유통관련 비리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OO마트 직원 김모씨는 지난해 7월 가짜 쓰레기봉투 제작업자로부터 위조 쓰레기봉투 4400매(100리터)를 정상가보다 매당 30% 싼 가격 1560원에 모두 702만원 어치를 구입했다.

이를 OO마트에서 정상가(240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는 다른 슈퍼마켓에 13~24%정도 싼 값(1680원~192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쓰레기봉투를 매당 15% 싼값에 구입한 △△마트 박모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2차례 안산시 시민공원과에 가짜 봉투를 900매나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안산시의 경우 인구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동안 전년대비 쓰레기봉투 판매 매수가 10%(200만매)가량 감소했다며 불법 유통된 가짜봉투 규모가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진짜 쓰레기봉투를 뇌물처럼 상납받은 안산시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함께 적발했다.

안산시청 공무원 A씨는 2007년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종류별로 총 14박스(568만원 상당)의 봉투를 모 업체로부터 추가 납품을 요구했으며 이외에도 재고상에 부족한 쓰레기 봉투를 추가로 납품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528만원 어치(100리터 2200매)를 더 받아냈다.

지난해 안산시로부터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시설관리공단도 같은 수법으로 비리를 저질렀다.

실제로 이 공단 업무담당자 2명은 업체로부터 납품때마다 추가로 1~2박스를 더 상납방는 형식으로 총 25박스, 1080만원 상당의 쓰레기 봉투를 현금화해 개인 호주머니에 챙겼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과 공단직원 3명을 수뢰혐의로, 제작업체 관련자 2명은 공문서 위조및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불법 쓰레기봉투 유통으로 지자체 세 수입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봉투값이 올라 시민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같은 사례가 나지 않도록 행방부와 환경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