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태적 대손충당금制 도입해야 <금융硏>

은행권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태적 대손충당금이란 호황기와 불황기에 따라 대손충당금의 의무적 적립규모를 달리하는 제도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국내은행 영업실적 약화의 원인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에서 "은행 수익성이 악화되면 신용경색이 심해지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 강화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이어 "국내은행 영업실적은 안정적인 비이자 수익기반이 없어 변동성이 크다"라며 "은행들에게 투자관련 업무를 허용하고 기본업무 관련 수수료 수익기반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1000억원 감소했다. 서 연구위원은 이러한 은행권 실적 악화의 주 요인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충당금 전입과 5조3000억원 수준의 비이자수익 감소를 꼽았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