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떼법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되기도"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9일 "건국 이후 원칙과 정도가 아닌 '떼법'의 만연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법질서 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지난 날 많은 손상을 입었고 이를 복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명"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건 관계자들의 고달픈 인생살이의 문제를 잘 살펴 함께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새로 임용된 검사는 112명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