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 '51억원대 조세포탈혐의 검찰에겐 너무작은 사건?

"짜투리 사건인데 그걸 뭘 그렇게 신경을 써?"

이는 최근 기자가 한 사건에 대해 검찰 간부에게 확인할 내용이 있어 물어본 후 되돌아 온 답이다.

이 사건은 H그룹 친인척이 실소유자인 한 업체 직원 5~6명이 군에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50억원 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건(조세포탈혐의)으로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우선 이들 5~6명의 직원들에 대한 혐의점이다.

경찰측에서는 분명히 조세포탈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수 차례의 확인 과정에서도 경찰 관계자는 분명히 "51억원에 대한 조세포탈혐의"라고 확인했다.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달랐다.

검찰에서는 조세포탈혐의가 아니라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보고 있다는 것.

조세포탈혐의와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은 그 죄질이나 처벌 수위가 엄연히 다르다.

이후 재확인했지만 역시 경찰과 검찰의 입장은 서로 달랐다.

또 하나 납득하기 힘든 부분은 검찰이 사건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한 것이 몸통이라면 검찰에 넘어온 사건은 짜투리 사건에 불과하다"며 "수 개월이 지난 이 사건에 대해 왜 갑자기 물어보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이 간부는 사건 개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 지 부하 직원들에게 일일히 내용을 확인한 후 답변을 했다.

'조그만' 사건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것.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9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H그룹 회장의 경우 대통령과도 관계가 있는 인물이어서 이 그룹과 관련된 검찰의 더딘 수사 등에 대해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가.

도대체 51억원이란 돈은 적은 돈이며, 작은 사건에 불과하다는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51억원이 아니라 5000원이 없어 하루 하루를 구걸하며 끼니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