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금융연구원장 "정부압박 불구 연구 자율성 유지해달라"

최근 사임한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장이 눈앞의 이익때문에 정부의 요구를 여과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정부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 같은 이 전 원장의 발언은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연구의 자율성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금융원장은 29일 '한국금융연구원을 떠나면서'라는 이임사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밀어붙이기를 비판하며 연구원들에게 이 같이 밝혔다.

임기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고 금융연구원을 떠나는 이 원장은 이 같은 아쉬움을 연구위원들에게 전하며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사치품으로 생각하는 '실용'정신"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자신이 연구원에 짐이 되고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지 않는 연구원이나 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제거돼야 할 존재"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 그 동안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적지않은 마찰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정부의 다양성을 무시한 정책 홍보와 정부의 강압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사고방식 앞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현 정부에게 걸림돌에 불과할 것"이라며 "사고와 아이디어의 다양성이 이처럼 철저히 봉쇄된 적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에는 흔치 않았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 완화정책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시하며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법률 개정안은‘경제살리기 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전세계 선진국에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가장 많이 허용되고 폐해도 가장 많이 경험한 나라"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외국의 경우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세계적 금융기관은 없다며 제2금융권이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현실을 개탄하는 한편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안을 대운하 정책과 비교했다.

이는 은행 사금고화의 폐해가 사후 감독이나 제재를 강화한다고 방지되거나 시정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상황이 특정 집단의 이익이 상식을 누르고 있다며 정부에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기 힘든 현실에서 연구위원들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주길 부탁했다.

이 원장은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희생해 원장직을 연명할 수는 없다며 사퇴 의사 표명해 정부의 압력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