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결제 제도 바뀐다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와 결제 제도가 자통법 도입과 함께 개선된다.

증권선물거래소(KRX)는 공매도 및 결제제도 개선을 위한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 사항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4일부터 모든 차입공매도에 대해 결제확인 의무가 부과된다. 그간 적격기관투자자로 선정되면 차입공매도 확인절차를 면제 받을 수 있었다.

공매도는 주식·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거래기법으로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권 공매도에 대한 규제 근거도 신설된다. 공매도 호가 및 가격제한 등은 주권 공매도 규제방법을 소폭 수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차입공매도 가격제한(up-tick rule)적용 예외도 확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ETF LP·선물시장 시장조성자의 유동성공급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기초주권 차입공매도와 외국주식예탁증권과 그 원주와의 차익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에 대해 가격제한 적용이 배제된다"고 밝혔다.

가격제한 즉 업틱룰은 공매도 시 직전가 이하의 호가를 금지하는 제도로 업틱룰이 적용되면 공매도 시 호가를 낮게 매겨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지 못한다.

오는 2월4일 자통법 도입과 함께 결제와 관련한 제도도 바뀐다.

거래소의 회원에 대한 결제자료 통지시기가 단축됨에 따라 회원의 결제준비시간이 현행 20시간에서 44시간으로 길어진다. 거래소 측은 "이로써 신속한 결제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제방법은 현행 전체시장 증권·대금 동시결제방식에서 종목별 증권·대금 동시 결제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모든 회원이 결제시한까지 증권·대금 전부를 거래소에 완납해야 거래소가 오후4시 이후에 수령 회원에게 증권·대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시스템였다. 이에 비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 하에서는 완납된 종목은 완납되는 즉시 수령 회원에게 지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제 방식의 변경으로 납부를 완료한 회원의 자산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오후4시까지 미납된 결제 대금에 대해 거래소가 결제이행 재원을 투입해 수령할 회원에게 지급하는 제도, 대금결제 지연회원에 대한 지연금 징수, 회원청산결제 담당자 지정 등이 새로 도입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