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개정안' 2월 화약고 되나

與 "실업대란 막기위한 방편".. 野 "정규직 기획 박탈" 반발


경제불황이 이어지면서 휘발성 강한 뜨거운 감자인 '비정규직법 개정'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당·정·청이 비정규직의 최대 사용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벌써부터 노동계와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월 입법전쟁 쟁점법안에 또 하나의 '화약고' 가 추가된 격으로 엎친데 덮친격이 됐고, 용산참사에서 보듯 비정규직법 개정은 생계형 투쟁성격을 띠고 있어 춘투를 앞둔 노동계의 반발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2월 임시국회 '또 하나의 화약고'= 당·정·청이 추진하는 비정규직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또 하나의 화약고'로 벌써부터 부각되고 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추진중인 비정규직 연장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의 입장을 배제한 악법으로 노동시장이 황폐화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을 안정시키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책임하게 기간만 연장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발상으로 또 하나의 MB악법을 양산하는 것이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마치 계약 기간 연장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며 "노예계약도 연장하면 좋다는 식의 선정정치를 그만두라" 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 때문에 고용을 연장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한나라당은 29일 오후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비정규직법 개정을 비롯한 노동계 의견을 수렴, 30일 정책 의총을 열어 의원 입법을 위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비정규직법 강행..왜?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의지를 굽히지 않는 이유는 오는 7월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서다. 2007년 7월 법 적용 당시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경제상황 악화로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보다 해고를 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7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만 약 97만명에 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왜 없느냐"며 다그친 뒤로 마음이 급해진 탓도 있다. 정부는 최악의 고용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논의보다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기 보다 해고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것.

정부는 또 7월 이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이나 4대 보험료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비정규직보호법과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이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2년간 더 늘리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며 투쟁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는 비정규직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용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부추기고 고통을 전가하려는 정부를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은 오히려 정규직화를 박탈하고 해고를 할 수 있는 명문을 주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법안절차를 거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