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우먼톡]국가미래 새로운 비전과 골든타임

안보·경제·사회·인구 국가 위기
외교정책까지 국내 정치화 매몰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힘 모아야

박은하 전 주영대사

총선이 끝났다. 결과가 각자가 원했던 것일 수도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마냥 기뻐할 수도 또는 마냥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없다. 모두가 힘을 합쳐 앞에 놓인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절박한 상황에 부닥쳐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여야를 떠나 모든 당선인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절박한 위기 상황에 있는지 직시하고 이를 헤쳐나가길 갈망하고 있다. 절박한 상황은 안보·경제·사회·인구 등 모든 분야에서 걸쳐 있고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미래를 결정하게 될 향후 2~3년이 이번이 선출된 정치인들의 손에 달려있다.

절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의 운명을 가를 엄중한 위기 몇 가지만 추려보자. 우선 미래에 대한 비전 부재이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비전은 생존과 잘 먹고 잘살기였다면 이제는 커진 몸에 맞는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시각은 아직 옛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전과 나침반이 없이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급격한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외교 방향 설정이다. 미·중 관계 긴장과 대립, 북한의 2개 국가 선언 등 대남전략변화, 서구와 러시아의 대립 심화와 러·북 밀착, 일본의 정상 국가 공식화 등 국제질서의 변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외교정책 설정을 요구한다.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외교정책의 국내 정치화를벗 어나지 못하면 국가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셋째는 가파른 인구절벽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저출산 사회는 돌이키기 어렵다. 따라서 저출산 사회에 맞는 경제 사회정책 마련에 초점을 두되 국가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초저출산 현상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벗어나야 한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경제성장 동력 발굴 및 지원도 절박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엄중함을 우리가 뽑은 이들은 얼마나 느끼고 준비되어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챗GPT에 정치인의 덕목을 열거해 보라고 했더니 △공익을 위한 헌신 △진실성과 정직 △헌신과 희생 △양심과 책임감 △대화와 협상 능력 △리더십과 통찰력 이 여섯 가지 덕목을 알려준다. 다 아는 덕목이지만 이 모든 덕목을 정치인들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치인에게 진실을 말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현실이 슬프기만 하다.

그런데도 적어도 공익을 생각하고 대화와 협상의 능력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 최소한의 요구이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한 19세기 미국 정치개혁가 제임스 클라크의 말을 상기해보자. 우리가 모두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치가이지 정치꾼은 아니지 않은가. 어떤 배경하에 당선되었는지 불문하고 이제부터라도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가가 되어달라고 호소하고 싶다. 최소한 양심과 책임감 그리고 공익에 대한 생각이란 것을 가져달라는 것이 희망을 갖고 싶은 국민으로서 요구이다.

정치는 보다 큰 비전을 위한 사명이지만 동시에 정치는 항상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 사이의 선택이라고 플라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설파했다. 그래서 대화와 협상이 정치의 핵심기술이다. 국민은 진영논리에 매여 내 신념과 생각만 옳다고 외마디를 지르는 진영정치가 진저리난다. 독선과 다수의 횡포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상 그리고 타협을 통해 국가와 나라를 위해 더 좋은 방향으로 선택이 이루어져 희망이 있는 살맛 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우리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박은하 전 주영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