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청렴 선진국'으로 가는 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어떨까. 한강의 기적으로 요약되는 빠른 경제성장,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지난해 기준ㆍ국제통화기금)의 경제대국, 방탄소년단(BTS)과 싸이 등 한류 스타를 보유한 문화 강국, 국정 농단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민주주의 국가. 이 모든 것은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이뤄낸 값진 결과다.

이런 가시적 발전에도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아쉽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1995년부터 국가의 공공 및 정치 분야에 존재하는 부패 수준을 기업인과 평가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측정한 '부패인식지수(CPI)'를 매년 발표한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2019년 국가별 CP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 세계 180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점수는 2점, 순위는 6위가 올라 1995년 CPI 측정 후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반부패 국가역량 유럽연구소(ERCAS)가 주관한 공공청렴지수(IPI)의 지난해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109개국 중 23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부패는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파괴하고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다. 부패 때문에 국가의 정책은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기업도 기술개발보다는 관료와의 비공식적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 부패 수준이 해당국의 투자결정과 경제성장률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부패 해결은 국가가 총력을 다해 접근해야 하는 전략 과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08년 이후 중단됐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복원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반부패 정책 과정을 실현했다. 또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갑질,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등 해묵은 부패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련의 제도개혁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CPI 등 부패 관련 평가가 3년 연속 상승하는 밑거름이 됐다.

아직 갈 길은 멀다. CPI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점수 6점, 순위 13위가 개선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7위에 머무르는 등 아쉬움도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지금은 오늘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청렴국가란 내일을 향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신발끈을 조여매고 달려야 할 시간이다.

이에 권익위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이란 국가혁신목표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먼저 우리 사회 공정성 제고에 대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할 예정이다. 채용·학사 분야에 내재된 제도화된 불공정 요인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공직사회의 직무 수행 기준을 더욱 공정하게 정립해 나갈 것이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엄정히 적용해 '나랏돈은 눈먼 돈'이란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이다.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차질 없이 준비해 국가 브랜드 위상을 높이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청렴 선진국에 단기간의 노력으로 오르긴 어렵다. 정부는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와 불공정 요소를 제거해 청렴·공정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