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정부가 2050년 신(新)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해 2027년까지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12%까지 확대한다. 같은 기간 국제해운 탄소 감축을 30%까지 강화하고,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해사 분야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화, 자율운항선박 개발, 초고속 해상 통신망 구축 등 첨단화가 빠르게 진행 중으로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이 연평균 12%씩 성장해 2027년에는 583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1%(5조원)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2027년까지 71조원(12%) 규모로 넓혀갈 계획이다. 우선 화석연료 선박의 경우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외항의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선가의 7~10%, 내항은 건조가격에 따라 선가의 10~30%의 보조금을 신규 건조, 설비 장착 및 표준설계 모델 등에 제공한다. 또 2025년까지 육·해상 실증 인프라 구축, 2031년까지 저탄소(액화천연가스·메탄올 등)·무탄소(수소·암모니아) 기술의 연구개발(R&D)에 나선다. 선박 시설기준, 선박직원 승무기준 등 관련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능 실증센터와 선박을 활용한 육·해상 시범 운영 및 실증 운항에 나선다. 이를 위해 1800TEU급(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을 내년 상반기까지 건조하고, 하반기 해상 실증을 실시한다.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된 기술의 항만 연계를 위한 육상제어 시뮬레이터 개발도 2025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치오차를 현재의 10m 이상에서 5cm 이내로 보정·제공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더 많은 선박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선박에 기타 항해장비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연관산업도 육성한다. 미래연료 활용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신소재(고망간강)를 적용한 액화 암모니아(-33℃)용 저장탱크 개발에 따른 국제 표준화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국내 신기술(설비, 기자재)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 주도의 기술검증제도를 내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진출을 위해 수출상담, 해외홍보 등 해외 현지활동 지원을 통한 수원국 진출 기회도 제공한다. 선진국 수준의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국제 연구거점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20명 규모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인력 교류·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착수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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