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의료계 정부 자료 공개에 "재판 방해 의도"

"정부, 과학적 방법론 토대로 증원 결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대리인은 배정심사위원회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배포하겠다고 예고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니,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료계 법률대리인이 이날 공개하려는 자료는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회의 자료와 보고서 등 50여건을 제출한 상태다. 한 총리는 "정부는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요청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정심사위원회 정리 내용 등 자료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는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19년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 여건을 참고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료계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며 국민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