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자·마스터, 40조 규모 카드수수료 인하 합의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가맹점과 약 20년에 걸친 소송 끝에 카드 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인하 수수료 규모는 향후 5년간 300억달러 상당이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26일(현지시간)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합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2005년 일부 가맹점이 반독점법에 위촉된다고 집단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어진 법적 분쟁의 결과물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향후 3년간 가맹점에 부과하는 스와이프 수수료를 최소 0.0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아울러 5년간 전체 평균 수수료를 현재 수준보다 0.07%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은 수수료가 높은 카드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수수료가 낮은 다른 카드로 고객을 유도할 수도 있게 된다.

이를 통해 5년간 절감되는 수수료 규모는 297억9000만달러(약 40조1400억원)로 추산됐다. 비자카드의 북미지역 사장인 킴 로렌스는 성명을 통해 "가맹점과 직접 협상함으로써 중소업체들의 진짜 고통에 다가가는 형태로 화해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뱅크레이트닷컴에 따르면 미국 내 평균 카드 수수료는 1.5~3.5%다.

이번 합의가 최종 발효되기 위해서는 뉴욕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주요 외신들은 이르면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 승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항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소매업경영자협회(RILA)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가 현행 수수료 시스템으로 인한 손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담 레비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것이 약 20년에 걸친 소송의 결과라면 미 상인들에겐 엄청난 손실"이라며 합의에 대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이들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은행권의 수익성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미국 브라이톤 증권의 조지 콘보이 회장은 "단기적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수입원이 폭넓은 대형은행에게는 장기적 타격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