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규제 풀어주세요"…중기부 '규제 뽀개기' 나서(종합)

20일 ‘일상 속 골목 규제 뽀개기’ 개최
실무 검토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

정부가 일상 속 골목 규제를 없애는 데 나섰다. 일상생활에 숨어 있는 규제를 풀어 소상공인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일상 속 골목 규제 뽀개기’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 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였다. 세부적으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반려동물 동반 카페, 전통주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마치고 참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들 “규제 풀어주세요”

소상공인들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부담’이라고 말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으로 인해 2025년 1월부터 바닥 면적 50㎡ 미만인 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설치 비용은 편의시설 내용, 소프트웨어 등에 따라 약 1600만~3000만원 정도로 다양하다. 일반 키오스크 가격이 200만~5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마옥천 베비에르 과자점 대표는 “키오스크 제작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지원을 확대하거나, 매장 내 대면 결제창구를 마련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예외를 두면 좋을 것 같다”며 “물리적 장애를 제거해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입장도 고려해 조화로운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전통주 또한 주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해 인접지 외 다른 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하면 전통주로 인정하지 않아서다.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규제가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한다. 강화도 쌀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주 업체가 제주산 귤피를 첨가한 막걸리를 개발하려다 포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성용 한강주조 대표는 “주재료 이외 다른 지역산을 허용하면 다양한 전통주가 개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장품 리필 판매장 운영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현행법상 화장품을 소분해서 판매하려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상주가 필요하지만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낮아 직원 고용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은 알맹상점 대표는 “특례사업으로 조제관리사 없이 교육만으로 위생 관리하며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며 “그 결과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컴플레인이 없었고, 단계별 위생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안전하게 리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도 함께 논의

이번 행사에는 일반 국민들도 참여했다. 토론 주제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제라는 점을 고려해 국민판정단을 50여명 규모로 구성했다. 또한 OX 퀴즈를 진행해 일반 국민들이 규제에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공개 행사로 진행해 국민판정단 외 일반 시민들도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한 대학생은 “배리어프리 가치에 공감하지만 지속 가능하려면 기업의 본질적 목적인 ‘이윤’을 고려해줘야 한다”며 “배리어프리를 달성하기 위해 저비용과 자영업자의 이윤을 함께 고려한 방안이 무엇일지 지자체 단위의 공모전을 열어본다면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전통주 제조 과정을 공부한다고 밝힌 참석자는 “전통주가 여러 가지 사정상 계속 규제를 당해서 발전을 못하다 최근에 발전한 것 같다”며 “다양한 전통주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말하면 막걸리 등이 떠오를 수 있게 규제 개혁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에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이영 장관 ‘규제 뽀개기’ 의지 보여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규제 뽀개기’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집에 선물이 왔는데 리본이 아주 예쁘게 되어있으면 풀어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생각 외로 잘 안 풀리면 가위로 잘라버리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알렉산더 대왕이 풀기 어렵다고 알려진 ‘고르디우스 매듭’을 칼로 자른 일화를 소개하며 “뭘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노력하지만 풀어볼 시간도 없고,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며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계 투자를 저해하는 15개 킬러규제를 우선 해결하라고 지시가 왔다”며 “두 개가 중기부 권한으로 쥐어졌는데, 벤처스타트업 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골목규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국무조정실을 넘어 대통령께 최종 보고되는 사안”이라며 “좀더 가열차게 규제를 뽀갤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