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자회견 "尹대통령 검사 아닌 대통령의 길 가라"…민생복원·정치복원 호소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검(檢)주국가, 권(權)치경제를 탈피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간 주도 혁신경제와 정부 중심 사회투자로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아울러 일방적 국정운영과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하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원내 제1 야당으로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지만 잘못된 것은 비판하면서 정책 정당으로 자리매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일 년 전 오늘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며 투표했지만 지금 어떤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위기는 더 깊어지고, 정치는 더욱 사나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국정운영 기조와 지금의 여야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검(檢) 주국가, 권(權)치경제 탈피 ▲민간 주도 혁신경제와 정부 중심 사회투자로의 경제정책 대전환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ㆍ야 관계 청산 등 3가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먼저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수사가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며 "경기도만 해도 민선8기 출범 이후 열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느라 민생을 위한 도정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검찰 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한 정부 안팎의 요직에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관(官)치경제'를 넘어 '권(權)치경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물가, 금융,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 감독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에 기댄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휘두르는 칼을 내려놓고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이제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지사는 민간 주도 혁신경제와 정부 중심 사회투자로 대전환도 제안했다.

그는 "현 정부는 말로는 민간주도 경제를 표방하지만, 경제, 산업,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정부역할은 크게 축소되고 있다"며 "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신용보강, 금융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위기 때 가장 먼저, 가장 커다란 고통을 받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며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어떤 경제정책도 정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은 여ㆍ야 합의 없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만큼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야당, 노조, 경제 주체와 대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어제 선출된 신임 여당 대표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나서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길 촉구한다"며 "사회적 타협을 위해서 여ㆍ야ㆍ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에도 호소했다.

그는 "1년 전 대선에 패배하고 정권을 빼앗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라며 "하지만 민주당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위기이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여당과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당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과 가계, 시장에는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며 "원내 제1야당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면서 정책 정당으로 우뚝 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