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한일관계 개선 나서나

윤 정부 첫 국방백서 ‘가까운 이웃국가’ 표기
중국보다 일본과의 관계 가장 앞부분 다뤄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윤석열정부에서 첫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일본을 ‘가까운 이웃국가’라고 표기하고, 한일간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6년 만에 부활시켜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했다.

16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중국과의 관계보다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다. 2016년 이후 6년 만에 한일 부분을 가장 먼저 다뤘다. 문재인 정부 시기 2018·2020년 백서가 한중 국방교류협력을 제일 먼저 쓰고 이어서 한일 관계를 다룬 것과 대조를 이룬다.

국방백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문구에 의미를 부여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국방백서는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한 이웃국가"로 기술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2010·2012년과 박근혜 정부 첫 백서가 나온 2014년에는 모두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설명만 있고 어떤 국가라는 규정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백서가 나온 2018년에는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바뀌었다. 이어 2020년 백서는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로 서술했다.

백서는 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그 이후 필요한 정보 교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백서에서 "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과 차별된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반영했다. 과거 백서들은 1장 1절에서 세계 안보정세, 1장 2절에서 동북아 안보정세 설명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백서는 1장 2절 제목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로 달았다.

여기서 주변 주요국 군사력을 설명할 때도 과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만 다뤘던 것에 더해 호주와 인도를 처음으로 포함하고 이들의 군사력 개요를 서술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