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투자 63.4조원···상반기 역대최대 55% 투입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연간 63조원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인 34조8000억원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전체규모 중 55% 수준을 신속 집행해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투자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올해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재정관리관, 공공혁신심의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 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 주재하는 최상대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회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2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63조4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중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34조8000억원(55.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는 민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주거복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을 뒀다.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에 낮다가 하반기에 반등)의 경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분야별로는 SOC 분야 투자 금액이 33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신도시 조성 및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인프라 구축, 교통망 확충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 제3기 신도시 용지보상을 위해 8조8000억원, 평택고덕·파주운정, 행복도시 등 대지조성에 3조8000억원을 집행한다. 철도공단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삼성~동탄 광역 급행철도 등 철도 건설사업과 시설개량 등 사업(5조5000억원)을 추진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등 사업(4조7000억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과 원전 건설 투자 등을 위해 총 17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전력은 송·변전 설비(2조5000억원), 배전설비(3조원), 정보통신기술(ICT) 구축(7000억원) 등 사업을 진행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건설 및 설비보강 등을 위해 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발전공기업 5개사 역시 설비투자를 위해 3조8000억원을 집행한다.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분야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LH는 다가구 매입 등을 통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5조원을 투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가계 및 기업 지원사업으로 1조10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기반시설 확충(1조4000억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최 차관은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기관의 집행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현장의 집행 애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주무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집행애로 개선팀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각 기관에는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집행 전담관리 체계 수립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는 2019년 8월 최초 개최해 공공기관의 투자가 민간 투자 활성화와 경기 대응에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실적을 점검해오고 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