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부채 한도 상향 않으면 美 국가 부도 위기”

지난 19일 미국 총 부채 한도에 도달
공화당, 정부 지출 삭감 요구하며 한도 상향 거부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국가 부도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21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1789년부터 지금까지 늘 부채를 모두 갚아왔으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떠받쳐왔다"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는 미국 경제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미국 연방정부의 총부채가 지난 19일 법으로 정한 한도에 도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부부채에 상한을 두고 있다. 해마다 디폴트 위기를 잘 넘겨 왔지만, 이번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부채 한도는 31조4000억달러(약 3경8779조원)다. 미국 일부 매체에 따르면 의회는 1997년부터 2022년까지 부채 한도를 총 22차례 인상해 디폴트 위기를 넘겨왔다.

현재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현재 정부 지출 삭감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부채한도 상향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고자 지난 19일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는 6월까지 시간을 번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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