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024년부터 해외 판매법인에 제품 싸게 못 넘겨

기재부, OECD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 공청회 자료 발표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은 오는 2024년부터 해외 판매 법인과 거래할 때 국제 표준가격(정상가격)을 밑도는 낮은 가격에 제품을 넘길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 관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

디지털세 필라1 논의는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어마운트A'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표준화를 논의하는 '어마운트B'로 나뉜다. 이날 공개된 어마운트B 초안에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할 때 적용하는 이전가격 산출 방안이 포함됐다.

회원국들은 우선 OECD 이전가격 지침을 마련해 다국적 기업의 해외 판매 거래 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들은 지침에 제시된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제품을 거래해야 한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해외 판매·유통을 맡은 현지 법인과 거래할 경우 정상가격을 밑도는 낮은 가격에 제품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어마운트B 적용 대상은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현지 판매 법인 전체다. 지역, 산업별로 이전가격 차이가 크고 대상 기업군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현지 마케팅·유통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 중에서 비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범위를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마운트B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기업에는 그대로 지침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