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아동 ‘시·군 지원 추진’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을 시·군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역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세~만5세 외국인 아동은 683명으로 집계된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의 아동이 311명(45.6%)으로 가장 많고 카자흐스탄(100명·14.6%), 우즈베키스탄(85명·12.4%), 러시아(65명·9.5%), 키르기스스탄(32명·4.7%), 몽골(28명·4.1%), 베트남(13명·1.9%) 등이 뒤를 잇는다.

관내 시·군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은 천안 221명, 아산 295명, 당진 58명, 논산 42명, 서산 31명 등으로 파악된다.

현재 이들 외국인 아동 가정은 내국인 아동과 달리 표준보육비용(만3세 43만1900원·만 4세∼만5세 39만6500원)과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등 필요경비를 각자 지불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외국인과의 관계에 있어 상호주의 입장에서 접근이 필요한 만큼 현재로선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이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한다. 사회보장기본법과 보건복지부도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다만 도는 우리나라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점을 고려할 때 법적 기반 마련 추이에 따라 외국인 아동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연장선에서 도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까지 시·군이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안산과 김포 등이 있다.

충남에선 내년부터 천안, 아산, 논산이 외국인 아동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육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며 “도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뒤 지원 방안을 살피되 그 이전에는 천안·아산·논산 외 시·군에서도 외국인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