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 국무위원 참석률 '매우 저조'

김원이 의원 분석, 최근 3년간 기재차관 24% 그쳐 … 산업차관은 모두 불참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당연직인 국무위원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현황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2020년 10회, 2021년 10회(서면 1회 제외), 올해 5회 등 최근 3년간 25회 열렸다.

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이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다. 이와 함께 사용자(3명)·근로자(3명)·지역가입자(6명)가 추천하는 인사, 관련 전문가 2명 등 14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최근 3년간 25차례 회의에서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은 68%의 참석률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한번도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며, 기재부 차관은 24%, 노동부 차관은 8%,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만 출석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103조에 의거, 915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 지침,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 계획, 기금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 등 기금 관리와 운용 방안을 결정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ESG 투자 및 석탄기업, 전범기업 투자배제 등 중요 사안을 논의해야 할 기금운용위원회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위공직자들이 말로만 국민연금 개혁을 떠들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회의 참석 등 기본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