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추경호 "경기둔화 우려 확대…복합위기 상당 기간 지속"

기재부 국정감사…"물가·민생경제 안정 최우선"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발 고물가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4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고, 복합위기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40년 만의 최고 수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긴축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가장 큰 어려움인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농산물 수급,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물가 불안 요인들도 면밀히 점검해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및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외환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응조치를 빠짐없이 검토해 적기에 선제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공급망 안정화 기반 마련 등 대내외의 구조적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복합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개혁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런 복합위기의 이면에는 그동안 수년간 누적돼 성장잠재력을 잠식해 온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자리잡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비대한 공공부문으로 인해 민간의 성장·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교육시스템 등에 더해 본격화되는 인구 감소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과 기초체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마음껏 발현되고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 또한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고,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며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