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다쳐…" 故이예람 중사 '2차가해' 준위, 2심도 실형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의 빈소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딸의 사진을 만져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준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노모 준위(5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사 사건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 했다"며 "법적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성범죄 사건이 절차적으로 처리될 것이란 믿음을 가졌던 피해자가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질책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지 없이 구성원 간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란 시대착오적 판단을 했다"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중사는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노 준위는 성추행 사건 이튿날인 지난해 3월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이 중사에게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노 준위 본인이 2020년 7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1심에 이어 이날 2심도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13일 안미영 특별검사(56·사법연수원 25기)팀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받은 후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결론을 내고, 군의 부실 수사와 수사 무마, 공군의 이 중사 명예훼손 사실 등을 확인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 중사 등 총 7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