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난 박순애, 남은 건 만 5세 취학 '철회'

국회 교육위에서 교육부 입장 발표
교육부 "종합적으로 정리해 언급할 것"
학부모·교원단체도 정책 철회 확답 요구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교육부의 만5세 취학 학제개편 정책도 철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만5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총리 사퇴 등) 여러가지 상황이 벌어진만큼 종합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교육위원회에서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도 만5세 취학 정책 철회를 촉구해왔던만큼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순애 부총리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라고 발언하며 자진 사퇴했다. 이 자리에서 정책 철회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과 논문표절·중복 게재 논란에도 버티다 만5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결국 34일 만에 사퇴했다.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정책을 기습 발표한 점, 이전 정부에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여러차례 시도하지 못했던 정책이라는 점에서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사전 논의 없이 사회적 혼란을 수반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8~9월 중 대국민 설문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언한 점도 학부모들에게 정책을 강행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다.

박 부총리 사퇴 이후에도 학부모·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정책 철회 관련 입장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장관 사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5세 초등 취학 정책의 전면 철회"라며 "정부는 장관 경질이라는 결단 이외에도, 반드시 교육부가 정책 철회를 확약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 철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장관 사퇴로 사태를 수습했다고 생각하지말고 다시는 만5세 취학 정책을 거론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약속하라"며 "대통령의 진심 어린 약속과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발표를 원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입학연령 하향 조정 내용을 삭제한 것을 두고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해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교원단체들도 정책 공론화는 이미 때를 놓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는 교육 갈등과 공백을 초래한데 대해 무겁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장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공론화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게 아니라 즉시 철회해야한다"라면서 "국가의 교육책무를 강화할 취지라면 취학연령을 낮출게 아니라 유보통합과 만5세 유아 공교육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조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사퇴와 함께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원리에 맞지 않는 초등 취학연령 5세 하향 정책은 마땅히 폐기돼야 하며 재공론화 역시 없어야 한다"라고 논평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