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질문 안 받던 민정수석… 법무부 '인사 검증', 의미있는 진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이 아닌 법무부에서 수행하게 된 것과 관련,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30일 오전 11시 한 장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그간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기능을 법무부에 맡긴다는 내용으로 관련 개정령안을 상정한다.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내달 7일 공식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날 한 장관은 법무부 검증 대상에 법관 후보자까지 포함되는 것을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인사 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다"며 "기존에 있던 업무이고, 범위와 대상을 새롭게 늘린 것도 아니다. 모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기자들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관비서관에게 질문한 적이 있느냐"고 되물으며,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다"며 향후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 국회와 언론의 질문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는 인사 검증이라는 영역이 과거에 있었던 정치권력의 긴밀하고 내밀한 비밀 업무에서, '늘공'(늘 공무원)들의 감시를 받는 통상업무로 의미있게 진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현직 검사들이 인사정보관리단에 관여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아직 시작도 안 됐다"며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인사와 검증 업무를 하는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며 "새로운 사람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통상업무에 포함시켜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립성이나 독립성 담보 방안에 대해선 "수사하는 사람이 지킬 일"이라며 "특별감찰관에 대해 따로 드릴 말은 없다. 대한민국 수사 기관들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창 및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선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릴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한 청사진을 묻는 질문엔 "이민청이라는 기관 자체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민 정책이나 출입국 정책은 국가 대계로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돼야한다"고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