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1급 공인전문수사관 3명 첫 인증… 중대재해 사건 전문가 포함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김진옥 울산지검 수사관, 강정기 대검 수사관(왼쪽부터)./사진=대검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검찰청이 금융·증권 분야, 공공수사 분야, 과학수사 분야 등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수사관 3명을 1급 공인전문수사관으로 인증했다. 2016년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1급 공인전문수사관이 인증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은 지난 20일 제8회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해 1급 공인전문수사관 3명, 2급 공인전문수사관 25명을 인증했다고 24일 밝혔다.

1급 공인전문수사관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 윤재남 수사사무관(5급·금융·증권 분야), 울산지검 형사5부 김진옥 수사관 (6급·공공수사 분야),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수사과 강정기 수사관(6급·과학수사 분야) 등 3명이 인증을 받았다.

윤 사무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등을 거치며 상장사 관련 무자본 인수합병(M&A) 사건, 시세조종·부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바이토큰, 코인제스트 가상화폐 사건 등 다수의 금융·증권 분야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실적을 올렸다. 전문분야 근무경력은 11년이다.

2016년 4월 금융·증권 분야 2급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그는 대검 특별수사 우수사례 등으로 4차례나 선정됐고, 다수의 논문 집필 및 출강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2018년에는 '검찰수사가이드' 금융·증권 분야 집필을 총괄하기도 했다.

김 수사관은 ▲창원지검 공안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 ▲울산지검 형사제5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대기업 공사현장 중대재해 사건, 산업재해 은폐사건 등 대형 건설사들의 산업재해 및 노조 관련 사건, 선거개입 등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적표현물 대량 반포사건 등 공안수사 전반에 걸쳐 뛰어난 수사 능력을 발휘했다. 전문분야 근무경력은 10년이다.

김 수사관은 2016년 4월 노동 분야, 2019년 1월 선거 분야에서 각각 2급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았다.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미국 공인화재폭발조사관(CFEI), 재난안전지도사 등 여러개의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그는 대검 공공수사 우수사례 등에 모두 6차례 선정된 바 있다. 또 그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수사요령'을 강의하기도 했다.

강 수사관은 과학수사 분야 중에서도 '화재분석'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그는 현조건조물 방화 및 살해사건, 보험금 수령 목적 방화사건 등 검찰에서 화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활약 중이라고 대검은 전했다.

강 수사관은 최근 5년간 모두 292건의 감정서를 작성했다. 그 밖에도 54건의 현장 감식, 90건의 재연실험, 30건의 법정증언 및 증거채택, 19건의 수사자문 등을 통해 화재 및 방화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그는 2016년 12월 과학수사(화재분석) 분야 2급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았다. 전문분야 근무경력은 12년이다. 대검 우수감정관에 선정된 그는 모두 8차례에 걸쳐 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소방방재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그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KCI)에 연구논문 3건을 등재했고,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에 3번이나 출전했다.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 실무 심화과정 및 화재사건 판례분석 강의, 법무연수원 디지털 과학수사과정, 각 지역 소방학교 및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등 다양한 출강 경력도 있다.

이번 심사에는 1급의 경우 12개 분야에 모두 17명이 신청해 이 중 3명이 인증을 받았다. 2급의 경우 22개 분야에 91명이 신청해 15개 분야 25명이 인증을 받았다. 2급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수사관 중에는 여성 수사관 6명이 포함됐다.

대검은 20일 대검 15층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검사장)과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는 대검 9개 전담 부서의 사전평가와 공인인증 주관부서의 재평가, 인증심사위원회 심의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7차례의 인증심사를 거쳐 모두 443명의 수사관이 2급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았고, 이 중 여성 수사관은 모두 31명이었다.

대검은 검찰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최초 1급 공인전문수사관이라는 위상을 감안해 경력, 업무실적, 전문 지식,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윤 사무관 등 3명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앞으로도 공인전문수사관의 지속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검찰수사관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