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년 전으로 돌아가나…'모라토리엄' 해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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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이 지난 2018년 이후 중단해 왔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 재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맞춰 내놓은 대미 압박카드로,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19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미 대응방향을 토의했다고 20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보는 것에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을 앞둔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는 유예 선언을 한 바 있는데, 이를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자 해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소집했다. 통신은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이후 우리가 조선반도 정세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며 이유를 밝혔다. 북한의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제재를 내놓은 지 1주일만이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미사일 관련 비공개 회의(한국시간 21일 오전 5시)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열병식을 진행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최근의 북한의 일련 동향을 긴장감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됐던 과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화와 외교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대책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모라토리엄 해제 시사로 인해 남북, 북미관계도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4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관리해 온 문재인 정부의 성과도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여 한미 정부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