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내국인 구매한도, 43년 만에 '폐지'…업계 반색

2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내년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된다. 국제 관광산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여행객들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복안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준이 높아져 여행 수요가 늘면 면세 쇼핑 수요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 이에 맞게 구매 상한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 도입됐다. 당시 500달러(약 59만6000원)에서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약 596만원)로 점차 높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면세점 구매한도 제한은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 억제 등을 위해 1979년 만들어졌는데, 한국의 현 외환 보유량이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란 제도의 설립 취지가 퇴색된 측면이 있다"며 "낮은 구매한도로 고가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면세업계의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는 현행 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면세한도는 입국 시 면세점과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면세되는 1인당 한도액이다.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가 된 후 7년째 유지되고 있다.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소식에 면세 업계는 반색하고 나섰다. 업계는 그간 국민 구매력에 비해 구매한도가 너무 작다고 주장해왔다. 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해당 규정을 신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대를 걸었다가도 다시 심각해지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2년째 업계가 심각하게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로 상황이 나아진 이후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를 조금이나마 더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면세한도가 기존 수준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또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구매한도를 올려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의 폭을 늘린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실질적인 면세한도도 함께 올라가면 소비 진작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제 관광 재개 전까지 항공·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 기한 역시 올 연말에서 내년 6월 말로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일반 노선과 동일하게 좌석 제한도 풀기로 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