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과다 합격 논란' 세무사 시험 감사 착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정부가 세무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이 합격해 논란이 된 올해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올해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세무사 시험 2차 합격자 가운데 '국세 행정 경력자'(세무 공무원)는 151명으로 2019년(35명)과 지난해(17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세무 공무원들이 면제받은 과목 중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이 82.13%에 달해서다. 세무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재직할 경우 세무사 2차 시험 4개 과목 중 세법학을 면제 받는다.

따라서 일반 수험생들이 '세법학 1부'로 고배를 마신 반면 이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 공무원들은 대거 합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세무사 시험은 한 과목이라도 과락할 경우 다른 과목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한다. 일부 수험생은 이번 시험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노동부는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 위반이나 업무 소홀 등의 비위를 엄중히 처리하겠다"면서 "감사 결과 확인된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